게임 아이디 판매 대금을 여러 차례 미뤄 받다가 결국 못 받았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Q

게임 아이디를 판매하기로 하고 구매자가 돈이 없다며 대금 지급을 여러 차례 연기했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마다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계속 기다려달라고 요청받았고, 한참 뒤 일부 금액을 받았지만 남은 금액은 결국 지급하지 않은 채 더 이상 줄 돈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 약속과 실제 지급 내역이 담긴 대화 기록은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형사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을 히야 하는데 가성비 적절해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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