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매수한 집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보증보험공사(HUG) 보증채무를 형님이 떠안게 되나요?

Q

형님이 한 빌라를 매수했는데, 당시 전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그 세입자가 계속 거주 중이었습니다. 매입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채권양도 안내문을 받았고, 이어 세입자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해당 세입자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도 받았고, 형님은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며 매도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된 뒤 행방불명 상태로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매매계약 당시 임대인 지위가 형님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심문기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전소유자는 사기죄로 처벌되어야 하나 기존의 임차인은 다행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의 존재에 대하여 확정일자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의 잘못이며 심문기일에는 어떻게 대응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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