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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리벤지포르노) 로 조서 작성 및 휴대기기 압수를 당했습니다.

Q

오늘 4월 13일 형사님들이 주차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시고 현장에서 가지고있던 휴대폰 그리고 자택에 올라가서 수색 후 소유중인 태블릿을 가져가셨습니다, 현장에서 휴대폰과 태블릿 내 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소지중인 문제 영상을 바로 확인하셨습니다..... 사유는 작년 12월 10일 성인사이트에서 리벤지포르노 혹은 유출로 의심되는 일반인 음란영상을 업로드, 게시하고 기타 그외 음란물들도 여러건 업로드한것이 문제된다고 하십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위해 각종 저장공간을 확인하시다가 추가 다른 영상들을 소지중인것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8년전 트위터등지에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그외 업로드하진 않았지만 여러 음란동영상을 1테라 이상 소지중이였습니다 정말 한치도 부정할것 없이 피해자분에게 큰 죄를 끼쳣고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금고형, 성범죄 전과자 등록 및 직장통보만큼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벌금은 어떻게든 제가 대출이나 노동을 해서 낼수있다지만 금고 또는 전과, 직장통보시 저희 가정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몇년째 소득이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는 할아버지를 혼자서 월세 및 생활비를 보태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터라 형사님들이 작성하라는 서류만 작성하고, 휴대폰과 태블릿을 제출했습니다 5월 초 경 출석요구를 하실거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피해자분에게 사죄하고싶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며 실형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사건입니다. 수사참여부터 변호사가 함게 해야 하고 내용에 대해 일차적인 목표는 실형선고가 되어 법정구속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 최종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막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수사에 협조한 것은 잘한 일이고 다음 출석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급적 가장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선임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해 차분하게 정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3년간 1000여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었고 많은 무혐의 기소유예사건을 내왔지만 이 사건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 처벌수위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낮추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합의도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내오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이지만 사건 선임료는 타 변호사보다 낮은 합리적 수준에서 사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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