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대신 변제를 해준 것은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보입니다. 동생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대여 인지 증여인지 뿐만 아니라 향후 상속문제도 염두에 두고 사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서울의 서형곤 대표변호사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이라면, 현재로서는 동생분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04년이면 약 19년 전의 일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17년 금전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상속관계 등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초에 이 사건 거래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소멸시효 이익 포기 사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내온 내용증명 제공하고, 풍부한 사실관계를 제공하면서, 변호사 상담(전화 또는 내방)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심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및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제 사견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 로서울에서 매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성을 다해 조력해드리오니 010-3189-3429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서울은, 변호사 전원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법시험 출신, 법무부 출신,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검찰청 출신, 군판사요원 출신의 대표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로서울 홈페이지 http://lawseoul.net/ 법무법인 네이버 플레이스 https://naver.me/ID1CvEa9 법무법인 로서울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seou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