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전단지 만들 때 인터넷에서 무료라고 해서 받은 폰트를 사용했는데, 얼마 전에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무로폰트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무료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상업적 사용은 금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인지 확인하고 상업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면 일정금액의 배상의무가 발생하나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를 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A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홍보물에 무료폰트를 사용하였다가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답변 드립니다.
내용 증명을 받고 놀라셨겠네요. 사장님이 사용하신 온라인상의 폰트가 무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폰트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는 무료 폰트인 것으로 알았고,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받은 웹사이트 출처도 같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동일한 사안으로, 사용하신 폰트가 상업적 이용까지 무료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문의주신 내용에 이어 안내드립니다.
▶ 핵심 정리
무료 폰트라는 표현은 대부분 '개인 용도(비상업적 사용)'에 한정된 경우가 많고, 간판·메뉴판·홍보물 등 영업을 위한 상업적 사용은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인 결과 상업적 사용이 금지된 폰트였다면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 판단 시 고려요소
① 폰트 사용 조건(라이선스 약관)에 상업적 사용 제한이 명시되어 있었는지가 1차 기준입니다.
② 배상 범위는 통상 라이선스 정가, 사용 기간·매체, 침해로 얻은 이익 등을 기초로 산정되며,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③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실손해 또는 법정손해배상 중 청구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폰트 제작사의 라이선스 정책 페이지를 캡처해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둘째, 상업적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확인되면 사용 중단 사실과 함께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를 시도하세요.
셋째, 상대방이 시세보다 현저히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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