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거나 혹은 인격 모독한 내용의 리뷰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고 처벌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면 형사상 처벌 및 손해배상청구는 힘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