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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관계

Q

돈을 빌려줬는데. 몇년이 되도. 안갚아서. 제가 고소 한상태입니다. 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아님 민사도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돈을 빌려주고 안갚았다고 하더라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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