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께서 다음날 돈준다고해서 손님이 중간계산서에 뒤면에 손님에게 날짜와 싸인 부탁드립니다고했습니다. 이런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수있나요?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힘들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