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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Q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가는데 결막염이 심하여 눈을 감으며 걷고 있다가 방향을 잘 못 판단하여 집과 살짝 떨어진 곳의 공원으로 걷다가 제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만지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제가 먼저 지나가다가 공원 내 운동기구 쪽에서 여자를 기다리고, 뒤 따라 갔으며 아파트 담장을 넘어 정문까지 가서 도로 반대편에 있는 여자를 다라 신호를 건너고 기다리는 모습이 CCTV에 촬영이 되어있었으며 해당 내용은 술이 만취 상태여서 해당 행동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공원으로 간 기억도 자세히 나지 않지만 중간중간 기억은 납니다. CCTV 모습을 봤을 때도 경찰관은 너무 멀쩡하게 잘 걷고 핸드폰도 보는 모습으로 봐서는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막염이 심하여 2차례 병원도 갔으며, 성기쪽에 통증으로 비뇨기과도 2차례 내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일관된 내용의 피해자 진술과 CCTV 모습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으며 이러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오늘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금요일에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야야 하나 성기를 노출했다면 공연음란죄 성립은 할 것으로 보이고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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