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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상해죄가 없어서 일단 성폭력으로 선택하였습니다.

Q

안녕하세요. 음주를 하고 나서 집에 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서 제가 상대방의 얼굴에 상처가 나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친 곳은 없는 상태입니다. 인생에서 처음있는 일이고 기억이 나질 않으며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조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후에 CCTV를 확인해보니 3~5초간 주먹을 휘두르다가 상대 얼굴에 스치게 되었고 주위에서 만류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가 되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아서 일단 바로 검찰 결과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저는 방위산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후에 합격하여도 신원조회를 하게 되면 결격 사유로 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식인을 확인해보면 누구는 무조건 통과 못한다 누구는 별 문제 없으니 안심하라로 의견이 분분해서 이곳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방위산업체로서 채용 시 관계 법령에 의거 신원조회를 실시합니다. 라는 항목을 외에는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상해죄는 합의가 안되는데 기소유예는 불가하고 죄명과 형량에 따라 결격사유 여부가 조회됩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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