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선 뒤, 상대방이 단체 대화방에 비방하는 글과 함께 심한 폭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한쪽이 상대방이 지원한 회사에 제3자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이 사실이 지원 회사 및 관련 업계 몇 곳에 퍼진 정황이 있습니다. 이후 사실이 밝혀지자 허위사실을 유포한 쪽은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회사에 해명 메일을 보냈으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지인들과 온라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추가 사과 요구에도 응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고소 의사를 밝히며 심각한 협박과 자해·자살을 암시하는 폭언을 지속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쪽은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차 사과 메일을 보냈고,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에 서더라도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 양형 기준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벌금형 정도의 처벌수위라고 보이나 보다 자세한 부분은 상담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