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외부 원룸을 임차해서 사용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형사/민사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서, 본인 및 원룸건물 입주민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기숙사를 제공한 회사측에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2. 원룸건물 시설상 하자로 인해 근로자가 심하게 다쳤을 경우(예를들면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추락등등) 기숙사를 제공한 회사측에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3. 원룸건물 다른 입주민의 실수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근로자가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기숙사를 제공한 회사측에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2 번의 경우에는 회사에게 책임이 인정됩니다.
3번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회사측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