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권과 대부업체쪽에 5천만원 정도 대출이 있고, 현재 연체가 길어져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오늘 갑자기 예금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당장 생활비까지 모두 막히는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생활비를 포함해서 제 명의 예금이 전부 압류되는 건가요? 대출금을 장기간 갚지 못하면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이현수 변호사
이현수 법률사무소
1. 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됩니다.
2. 대출을 신청할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기망을 하여 사기친 것이 아니라면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당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등을 하셔서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