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손실 개인회생으로 탕감 가능할까요

Q

몇년쯤 전 처음 코인 처음 시작했을 땐 어느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돈버는것도 재밌고 이렇게만 하면 금방 돈을 모을 수 있을것 같아 모아둔 돈을 다 걸고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요. 작년부터 점점 손실이 나더니 이젠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은데 코인회생이 신청이 가능할지, 액수도 크고 도저히 답이 없어서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명현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비엘
코인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고정수입에 비해 과다한 채무를 증식해 사행성으로 투자한 사실이 있다면 법원의 금지명령 인용이 어려울 수 있고, 서류 절차 시 최근 채무에 있어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재테크 채무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는 법원도 있으나 의뢰인의 채무상황, 변제율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지, 개시결정 이전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종 사건의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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