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 수사만 받아도, 공무원은 통보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1. 술에 취해서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고, 강제추행죄의 많은 사건들이 그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2. 강제추행죄 피해자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데, 직접 접촉은 금지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절차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3. 합의외에도, 반성문, 탄원서를 기본을 하여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질문자의 경우나 다른 강제추행 피의자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는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대응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고, 장남이라는 점만 내세워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술자리에서의 장난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사건의 경위와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는 진행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또는 합의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술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하다가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자, 목격자 진술,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상 형사처벌로 인한 해고 위험이 크다고 하셨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 형사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