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편의점에서 계산할 의사가 있었으나 깜빡하고 물건(음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물건을 결제하려다 경찰이 와서 cctv확인 후 절도 사실이 밝혀졌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현재 피해자가 추가 진술을 원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물건값 변상까지 했으나, 피해자는 합의금과 추가 절도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십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어려운 사정인데,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초범인 제가 범죄 기록이 남을까 걱정됩니다. 법적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무전 취식으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됩니다.
고의성여부가 쟁점인데, 이부분은 진술과 증거로 당시의 의사가 무엇이었는 지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술을 어떻게 할 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하고 진술의 방향은 어떠할 지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