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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환불 규정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과외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진행하다가 대면 과외도 진행을 하고자 자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습료는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받으며 세무서를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저는 해외 유학 경험으로 따로 언어 관련 졸업증이나 자격증은 없으며 아래 저의 환불 규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점이 있는지, 제가 알아야 할 개인과외 관련 법이 있는지, 또한 저의 자격이 민사, 형사 등등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습료 전체 환불은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전체 결제 횟수의 3/1 미만 수강 시 결제된 교습료의 2/3만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 결제 횟수의 1/3 이상 1/2 미만 수강 시 결제 된 교습료의 1/2만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 결제 횟수의 1/2 이상 수강 시 환불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 과외는 고정된 요일과 시간대에 서로 동의 하에 진행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시간표를 바꾸지 않으시고 단기적으로 시간대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저와 스케줄을 상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1개월 이내에 3회 이상 취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수업을 받으시던 시간대에 다른 학생이 수업을 받아도 동의하시는지 제가 연락을 드린 후 해당 자리를 다른 학생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4회 이상 수업을 취소하시면 기존 수업 시간은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다른 학생과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업 진행은 저와 다시 상의를 해 시간대를 변경해야 합니다. 결제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마지막 수업으로 부터 2개월을 초과하면 환불은 불가능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전문적으로 개인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고려해야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실 것이므로 계약서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을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환불 규정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령 등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자문 기준으로 책정하여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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