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택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늦어 손님이 나가실때 대화소음이 있을수있어, 가게앞에 안내문도 붙여두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안내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 한분이 수년째 저희카페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민원과 허위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손님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가게 안에서 손님이 술마시는 모습을 사진찍어 관할 관청과 경찰에 신고합니다. 더 황당한건,,다른 가게 손님들로 인한 소음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오직 저희 카페만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주차된 손님 차량을 일일이 촬영해 민원앱으로 신고하기도 하고, 저나 직원들을 노려보며 따라다니는 일도 있어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사진촬영, 허위신고, 반복적 민원제기가 오히려 피해자인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취할수 있는 대응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신 사례는 단순한 소음 민원을 넘어, 특정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사진 촬영, 허위 신고, 악의적 민원 제기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
허위 민원이나 반복적인 신고로 인해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계속해서 손님이나 운영자를 몰래 촬영하고, 주변을 배회하며 노려보거나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모욕죄·명예훼손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가게 때문에 살 수 없다”와 같은 발언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건조물침입죄
무단으로 카페 내부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다면 건조물침입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당하신 상황은 피해자가 불리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으로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이러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면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내역, 사진 촬영 정황, 반복 민원의 횟수와 내용, 상대방의 언행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CCTV 영상, 녹음 파일, 민원 처리 결과 등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업무방해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악의적 행동이 오히려 질문자님께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 범죄 혐의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