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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가게 사장이 괴롭히는데 법적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Q

가게를 23년도에 이전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옆 가게와도 왕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옆 가게 사장이 주차를 제 차 쪽으로 가까이 붙여서 주차를 하기 시작했고, 날이 갈 수록 정도가 지나쳐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를 했음에도 나날이 제 차 쪽으로 주차를 했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건물 주인에게까지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고 얘기해서 전달 했습니다. 얘기한건 며칠 뿐이였고 간간히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겪다가 말싸움까지 나는 상황까지 겪었는데요. 최근 제가 운영하는 가게 앞쪽에 침을 뱉고 다니기 시작해서 물을 뿌렸는데요. 그 동안 괴롭혀도 건물 주인에게 얘기하고 풀었는데 하루는 주변 가게 사장님께서 옆 가게한테 도움을 받아 커피를 사다주셨는데 그 커피를 저희 가게 앞에 쏟아버리고 갔습니다. 이건 선을 넘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조언 구합니다. 더불어 커피를 쏟아버리고 가는 영상은 CCTV가 있어서 백업해두고 증거로 보관 중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 옆 가게 사장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게 앞에 침을 뱉거나 커피를 쏟는 행위는 귀하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죄의 고의도  인정됩니다. 2. 옆 가게 사장이 귀하의 가게 앞에 침을 뱉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커피를 귀하의 가게 앞에 쏟아버리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커피를 쏟은 장소와 그로 인한 재물의 손괴 여부에 따라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CCTV 영상은 법적 대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서 촬영된 것이라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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