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소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전 퇴사한 전직 직원이 개인 블로그에 “이 카페는 원두를 재활용해서 쓰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음료를 만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위생 불량’이라는 표현과 함께 가게 외관 사진, 상호명까지 그대로 올려 검색하면 바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원두와 재료를 매일 신선하게 준비하고, 위생검사도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퍼지면서 신규 손님 예약이 줄고, 단골손님들마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직 직원의 글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블로그 글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고, 그 목적이 가게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직 직원이 ‘의견’이나 ‘개인적인 평가’를 표현한 수준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조작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글의 표현 방식과 전체 맥락에서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가 된 블로그 글의 원본과 URL, 작성 시각 캡처
*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위생검사 결과, 재료 구매/폐기 내역, 조리과정 기록
* 퇴사 직원과의 과거 업무 내역 및 갈등 정황 자료
글이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전, 증거를 최대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글의 내용과 허위성, 비방 목적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가능성 검토와 대응 전략은 심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