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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동종 업종을 가족이 개인브랜드로 창업

Q

자녀가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업종을 엄마가 개인브랜드로 창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모녀지간이더라도 프랜차이즈 업종을 개인브랜드로 창업하는 경우 상표권, 영업미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민사상,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개인브랜드로 창업하지 마시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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