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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입구 앞 담배 냄새 유입, 흡연자 신고나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점주 대응 가이드

Q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매장 출입구 바로 앞이나 입구와 연결된 길목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는 분들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담배 냄새가 끊임없이 매장 안으로 유입되어 손님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영업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연을 부탁하는 것 외에, 출입구 앞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매장 출입구 앞, 길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문의하셨네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구청에 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원고가 손해배상 사실을 증명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외 다른 마땅한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금연 구역 표시, 과태료 부과 신고 등 표시를 부착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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