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요. 구청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희성 변호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1차 위반(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영업정지3개월), 3차위반(영업허가 취소)의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1/2이하에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도 벌금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 2개월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영업정지 2개월을 내린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어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사장님이 직접 수행하거나 변호사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와 증거를 잘 수집하여 제출한다면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