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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불법주차. 전화안받는 차주 방법없나요?

Q

가게 앞 불법주차. 전화안받는 차주 방법없나요? 입구를 막아서 주차합니다 퀵기사님들도 불편해하세요 시청에 문의하니 불법주차 도로가 아니라고 방법이 없다고하네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불법 주차 차주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을 보니 사유지가 아니라 도로인데, 불법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영업방해의 고의성이 다분하고,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영업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사전에 영업에 방해되므로 이동주차를 당부하는 글을 게시하여 협조를 구하는 정도 외 다른 대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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