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으로 근무 중 화재 현장에서 어깨 부상(탈구)을 입어 공상 처리를 받고 치료를 이어왔는데, 최근 요양기간 연장 승인이 불승인됐습니다. 심사청구로는 인용 확률이 낮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불승인 통보서를 읽어보니 신체 상해 손해배상 소송의 신체감정 쟁점이 주된 쟁점입니다.
불승인의 근거는 자문의견에 따른 것인데, 심사청구로 가면 인용확률이 적습니다.
저는 신체상해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하여 별도의 자문의사가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로 자문의사와 협업으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의뢰인께 연락을 드려서 관련 의료 자료를 취합한 후에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상담이 아리나 관련 자료를 취합한 후에 자문의사와 협업을 하여 검토의견을 드리는 것이므로 비용이 발생하며,
대면 상담비조로 청구드리는 것이며, 위에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비용을 기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