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상가입니다. 전기세미납으로 전체상가가 단전이 된다고 합니다(상습미납상가들로 인한피해) 저는 관리비와임대료를 미납한적이 없는데 너무 걱정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 물어보는곳이 있어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알려주세요. 질문1)만약 진짜로 단전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질문2)단전으로 영업을 못하면 손해배상을 어디에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질문3)임대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할수도 있나요?? (전기 단전된다는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여서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장사가 안되도 남한테 피해줄수 없다는 생각으로 관리비와 임대료는 밀리지않고 꼬박꼬박 냈는데요. 미납하는 상가는계속 미납하고 성실납부상가는 저 처럼 납부하는데 왜 성실하게 사는데 피해를 봐야 하는지 정말 속상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전기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가 소유자의 미납으로 단전의 위험에 처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개별 개량기가 설치되어 개별 상가 호실이 전기 사용 계약을 하지 않고 건물 전체가 계약을 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단전을 막기 위해서는 미납 전기세를 해결해야합니다. 상가 관리 주체가 있다면 미납 전기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단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가 관리 주체와 미납 호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전으로 건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임대차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