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는 부업이라는 안내를 보고 전자계약서까지 작성한 뒤, 대기업 명의로 입금된 돈을 지정된 통장으로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은행 앱에서 지급정지 안내를 받고서야 문제를 인지해 관련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뒀고, 경찰서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한 수사팀의 연락을 기다려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악의적인 의도 없이 시작한 일이었고,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으로서 이 일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무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의뢰인과 유사한 사례를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사기 방조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텐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온 케이스를 2심에서 선임하여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성공 사례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메일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판결에서 고려하는 점, 양형에 고려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이보다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니 대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