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가 건물에 3개 매장이 입점해 있는곳에 관리인이 없어 관리비는 내지않지만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중으로 각자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 말과 다르게 3년동안 카페를 운영하는 저희만 청소를 주6일 도맡아하고 한 상가는 일주일에 한번 대충 물청소만 하며, 비품이며, 고장 수리는 저희 몫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주는 법인이라 대책을 세운다고하고 차일피일 나몰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김희성 변호사
상가건물의 화장실 사용 수리 유지수선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비 약정을 하지 않으면서 화장실 관리는 임차인들이 하라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이 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목적물 내에 화장실이 없어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화장실은 상가건물의 사용 수익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