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옆가게에 바로 커피숍이 들어와요 지금공사중인데 공사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는 인사도 없고 저희가게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본인가게 커피가 더 싸니 마시러오라고 호객행위도 하고 (점심때 저희가게 매장에 손님들 계신데) 옆가게라 공사소음이 너무 심해서 손님들 나가버리고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동종업이 들어오는것도 속상한데 너무 매너없는 행동들을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어요 다른 가게 사장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로 하소연 했더니 직접 새로 문여는 가게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야될것같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옆 가게에 동일한 업종 가게가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혹시 상가 관리 규약에 동종업종 제한에 관한 규약이 있는 지 관리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종업종을 제한하는 규약이 있다면 그게 근거하여 법적 구제수단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사소음으로 인한 것은 일정 부분 수인할 수 밖에 없으며, 만약에 수인 한도를 넘는다더라도 손해배상액수는 작습니다.
공사 소음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측정을 해두시는 등 증거를 수집하신 후에 소음분쟁조정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고, 구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