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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과 손님의 폭행사건

Q

알바생 두명과 손님 2명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해간 상태인데 손님들이 제가 사장이니 저또한 책임이 있다 하는데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알바생과 손님과의 폭행 사건에 대해 사장님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폭행을 도와주었거나, 같이 폭행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알바생이 손님을 폭행한 것은 업무관련성, 사장님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알바생이 근무시간 중 근무를 하던 중에 폭행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은 알바생이 폭행이 일어나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면책이 됩니다.  만약에 근무 행위를 하던 중이 아니라 개인적인 시비로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관련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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