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에 지금 사용 중인 가게 명으로 상표권 출원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타 지역에 동일한 이름에 과자점만 붙여서 영업을 하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000과자점) 상표권 출원이 완료되면 해당 가게에 이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업체명이 같아도 뒤에 과자점, 제과점 이런식으로 붙여서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김희성 변호사
상표권 출원후 등록시 선사용 상표 금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권이 최종 등록이 되면 먼저 사용되던 상표에 대해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사용되던 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라면 예외이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뒤에 제과점,과자점을 붙이더라도 상표의 주요한 부분이 같다면 상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