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승소 가능성 2. 변호사 비용 2.1 돈을 받으면 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갈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 대상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에게서 받은 금액 전체""변호사 비용 뺀 금액" 2.2 성공 보수는 언제 드리면 되나요? "승소""피고에게서 돈 받았을 때" 3. 송달 주소와 관할 법원은 어디로 해야 할까요? 제가 근무할 때 서울 지사는 서울 강남에 있었고, 지금은 경기도 광명시로 옮겼습니다. 본사는 계속 포항입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쪽이 좋습니다. 4. 변호사 수임을 한 때부터, 1심 청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적어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일부입니다. 적고 보니 허접하여,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성과급 금 353,240,622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0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11월 20일 ~ 2020년 12월 31일 근무했습니다. 임금청산 의무일인 2021년 01월 14일부터 연 복리 20%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성과급 입사할 때 약속받은 성과급은 과업 종류에 따라 내역의 80~90%. 계약서의 성과급 비율은 실수가 아니며, 이는 첨부한 계약서 2개와 성과급 정산서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할 때 작성한 수기 계약서는 월급이 600억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나중에 이를 600만원으로 바로잡은 계약서를 피고가 컴퓨터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2번 만든 계약서에 모두 성과급에 대해 같은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성과급 내역에도 대체로 근로계약서 비율대로 성과급을 산정했습니다. 피고의 성과급 내역서에서 모든 과업에서 용역급액/내역금액=80% 비율로 나타납니다. 단, 감리 (3자 검증)에 대해서 피고는 계약서와 달리 80%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와 정산서로 보아, 피고도 성과급 비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근로계약서 (수기, 컴퓨터 작성 2가지), 성과급 정산서 (피고 작성) 3. 원고 vs 피고, 성과급 산정 기준 내역 상당수 일치: 퇴사 직전, 원고는 피고에게 성과급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정산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전달했습니다. 원고도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여, 독자적으로 내역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vs 피고 2가지 내역서에 공통으로 들어간 과업 16개의 내역을 비교하면, 12개는는 일치하고 4개는 같지 않습니다. 내역이 서로 다른 과업 4개도 모두 간단한 실수로 보입니다. (추정되는 실수는 원고의 성과급 정산서에 적었습니다.) 따라서, 정산서 내역이 상당수 일치하므로, 원고-양자는 모두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내역 산정 방식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성과급 정산서 (원고 작성, 피고 작성 2가지) 4. 성과급 비율: 양자의 성과급 내역서를 보면, 내진평가와 안전진단에 대해 양자는 모두 80%로 같은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3자검증에 대해 원고는 90%, 피고는 80%로 다른 값을 사용했습니다. 3자검증은 구조 기술 업무에 대한 "감리"이므로, 감리 비율인 90%를 적용해야 합니다. 피고도 이런 관점을 영일초 내역서에 기술"감리"라는 항목으로 반영했습니다. 참고: 성과급 내역 (원고 작성, 피고 작성 2가지), 구조 내역서 (영일초) 5. 비용 공제: 근로계약서에는 성과급을 "내역"에 따라 주기로 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윤"에 따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각종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 공제하여, 손해가 났으므로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부 내역서에 따로 항목이 있는 보증보험 등도 다시 공제했습니다. 또한 각종 내구재 구입 금액도 모두 공제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내역” 기준과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원고-피고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