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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정신적피해보상 요구했습니다

Q

떡볶이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하네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이물질이 나왔을 때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물질로 인하여 질병이 생겼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일실수입 등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 내역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순히 이물질만 나오고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은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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