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밑간판을 누가 파손하고 갔어요 이런 상황 cctv 돌려서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매번 파손이 되어서 계속 사게 되네요 ㅠㅠ
김희성 변호사
간판 파손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간판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라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은 민법상 책임인데, 손괴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