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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복수국적자 병역 면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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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한국의 복수국적을 갖고있는 20살 학생입니다. 저도 최근까지 몰랐었는데, 이중국적자라 안갈거라고 생각했던 군대가 제가 사실 원정출산자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정출산자들은 병역의무를 해소하고도 복수국적을 가질수도 없고 한국에서 얻는 이득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왔지만,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하고 계속 미국 교육과정을 따라서 살아왔고 8월에 미국 대학을 입학해도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살 것 같아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만 남기고싶습니다. 1) 알아보니까 원정출산자들은 국적포기가 불가능하고 미국에서 계속 살게되면 국적 상실신고는 가능하다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국국적이 없어져서 병역의 의무도 사라지게 되나요? 국적상실신고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2) 8월달에 미국대학을 가는데 아직 신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병역의무 해소가 목적인데 신검을 받고 미국에 가야할까요? 3) 병역의무를 해소 안하고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때 얻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공항에서 거부당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예전에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자문을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원정출산 목적이라면 병역의무을 이행한 후에 국적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국적선택제도, 국적상실제도 등 관련 제도와 국적법, 이민법을 분석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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