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가게안에서 장사준비를 하다 가게문에 노상방뇨를 하는 취객아저씨를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어찌나 황당하던지 화를 낼려해도 머라 딱히 할말이 없더군요~~~ 심야에 물청소하고 새벽에 나와 또 유리딱고~~~ 나중엔 짜증이 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청소를 시켜야 하나요 아님 먼가 변상을 받아야 하나여~~~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가게문에 노상방뇨한 사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가게문에 노상방뇨를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 또는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