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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리벤지포르노) 로 조서 작성 및 휴대기기 압수를 당했습니다.

Q

오늘 4월 13일 형사님들이 주차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시고 현장에서 가지고있던 휴대폰 그리고 자택에 올라가서 수색 후 소유중인 태블릿을 가져가셨습니다, 현장에서 휴대폰과 태블릿 내 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소지중인 문제 영상을 바로 확인하셨습니다..... 사유는 작년 12월 10일 성인사이트에서 리벤지포르노 혹은 유출로 의심되는 일반인 음란영상을 업로드, 게시하고 기타 그외 음란물들도 여러건 업로드한것이 문제된다고 하십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위해 각종 저장공간을 확인하시다가 추가 다른 영상들을 소지중인것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8년전 트위터등지에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그외 업로드하진 않았지만 여러 음란동영상을 1테라 이상 소지중이였습니다 정말 한치도 부정할것 없이 피해자분에게 큰 죄를 끼쳣고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금고형, 성범죄 전과자 등록 및 직장통보만큼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벌금은 어떻게든 제가 대출이나 노동을 해서 낼수있다지만 금고 또는 전과, 직장통보시 저희 가정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몇년째 소득이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는 할아버지를 혼자서 월세 및 생활비를 보태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터라 형사님들이 작성하라는 서류만 작성하고, 휴대폰과 태블릿을 제출했습니다 5월 초 경 출석요구를 하실거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피해자분에게 사죄하고싶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우선 리벤지포르노를 업로드한 것도 문제이지만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행위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이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양형을 주장해야합니다. 법원 판결의 양형 기준을 토대로 최대한 유리한 양형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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