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해서 보내줄 의무는 없고 취업규칙을 사진찍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람 가능하게 비치할 의무」이지,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복사본을 교부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휴게실에 비치해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면, 이 게시의무는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별도로 사본을 복사해 발송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 열람권은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 본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의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취업규칙 사본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나 소명 기회 보장 차원에서, 징계 대상자 본인에게 관련 규정(징계 근거가 된 조항)을 안내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본인에게는 해당 조항을 안내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진 촬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취업규칙의 사진 촬영이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 보안 규정 등)에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게시된 취업규칙을 사진 찍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이런 상황을 관리하고 싶다면, 취업규칙이나 별도 사내 규정에 「사내 게시 자료의 무단 촬영·외부 유출 금지」와 같은 조항을 신설해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