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차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교육 받기 전이고요 계약을 한 후 사고로 인해서 할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프차에서는 레시피 공유와 카페 가입으로 레시피가 유출이 됐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대 교육을 받은것도 아니고 매장가서 본것과 네이버카페에서 조리하는 과정을 본것인대 레시피 유출이 맞는지 싶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레시피 유출 등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사장님의 경우 의뢰서의 기재만으로 레시피 유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시피 유출이 직접 문제되기 보다는 해지가 가능한지.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지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사장님의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라면 해지가 제한되고,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위약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