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전에 권리금을 주고 기존에 있던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전 주인이 근처에 동종업종을 오픈하였습니다 법적조치가 가능하다 들었으나 덮밥집이란 상호에 샵인샵으로 동종업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김희성 변호사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의 내용에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봐야합니다.
조항이 있다면 계약에 기한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항이 없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경업금지를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