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한 건물에서 가계하다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장기수선충당금이 18423원입니다. 13년간 많은 금액이지 싶은데 반환받을수 있나요
김희성 변호사
오래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의 범위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10년 이전의 장기수선충당금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