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상가를 2년 계약하고 지금은 3년째인데 자동 연장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 연장시 제가 폐업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언제까지 차임지급의무가 있는 지 질문하셨네요.
임대차 갱신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가 아무런 말이 없어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1년의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전에라도 임대차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해지는 임대인에 의사표시 도달 후 3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시로부터 3개월까지만 차임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임대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