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할아버지가 화장실을 저희 가게에 올때마다 싸고 수압이 강한편인데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할아버지만 갔다오면 막힙니다 할아버지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너무 죄송하지만 다른 화장실을 이용할수있을까하고 양해부탁드렸더니 지팡이를 휘두르고 욕설까지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난동 핀 후에도 계속 와서 화장실을 테러해놓습니다.. 어느날은 변기사방에 똥칠을 해놨구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왜 남의똥을 계속 힘겹게 뚫고 치워야할까요.. 어느날은 하도 안뚫려서 변기를 뜯어서 뒤집고 난리였습니다 뒤집으니 아니나 다를까 인분이 나왔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이 없는걸까요..
김희성 변호사
손님에게 명시적으로 출입금지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한다면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난동을 부리는 경우 퇴거를 요구하시고, 그에 대해서 불응한다면 퇴거불응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휘두르며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똥칠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출입금지 의사표시를 하시고, 위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증거를 잘 수집해놓으신다면 형사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