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에 임차계약할때 동종 업종 같은 건물에 안 들이기로 했는데 들인다네요 장사도 힘든데 너무하네요ㅠㅠ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
김희성 변호사
동종업종 제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시 동종 업종 제한을 하기로 한 약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 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에서 동종 업종 제한 약정을 주장하기 어렵다면, 혹시 상가 분양시 업종제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분양시 업종 제한 규정이 있다면 상가매수인도 업종 제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