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지하철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습득한 뒤, 사용하시려고 초기화한 후 서랍에 넣어두고 한동안 잊고 지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서 연락을 받고 다녀오신 뒤 휴대폰은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이후에는 500만 원 밑으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은 있지만 최근 큰 수술을 받으신 뒤라 건강이 좋지 않으신 상태라 걱정이 큽니다. 요구받은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수사를 받으신 후에 검찰 송치 및 기소여부가 결정되는 단계로 진행될 것입니다.
5백만원의 금전 지급은 과다하며, 그 금전을 지급한다고 반드시 가볍게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양형 요소가 되는 부분들을 함께 준비하셔서 수사에 임하셔야 가볍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 요소 뿐만 아니라 가벼운 죄로 수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