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인데 신호 대기중에 단속으로 무면허 음주 운전 적발 되었습니다. 당시 측청수치 0.125 총 3회 적발 되었습니다. 2016년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 2023년 단순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이고 이번이 3번째 적발인데 구속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무섭습니다ㅠ
현승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웅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재범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단기간에 또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기에 아무래도 재판부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애초에 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사실상 평소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는 점도 엄벌을 부르는 중대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한 거리, 범행 후 정황, 경찰조사 내용 등에 따라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위험성을 진단하시고 변호사와 선처를 위한 구체적인 변론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