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기 실수인정 안 하고 배달간곳에 또 보내게 되어 콜비가 들었는데 몇달간 이런실수가 많았는데 제가 확인해서 지적했는데 관두네요 고소가 되나요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직원의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인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콜비를 발생케하였더라도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의 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낮으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