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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월세를 올린다거나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Q

1.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월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2.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 행사도 못하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계약기간 종료와 월세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년 5%의 범위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이 있는 10년까지는 계약을 갱신한 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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