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분 중 한분이 리뷰에 저희 매장에 대한 평가를 1점과 함께 컴플레인을 하셨습니다. '먹어본곳중 제일 맛이 없다, 다른데서 먹는게 낫다'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넘어갔는데 다음날 다른 아이디와 주소로 시키고 '정말 맛이없다 여기서 드시지 마세요' 등의 리뷰를 적었습니다. 3일째도 또 다른아이디로 '여기 음식 퀄리티가 너무 낫고 맛이 너무 없다' 이렇게 리뷰를 남기시길래 느낌이 쎄하여 포스 정보를 비교하니 00번영회 이라는곳으로 아래 정보가 통합이 되더라구요 1. A번영회 대표 휴대폰 전화번호 2. A번영회 대표 매장 전화번호 (지역번호로 시작됨) 3. A번영회 대표 배송 주소 저는 따로 리뷰에 대한 댓글을 달지 않았으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부터 제가 할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 질문자께서는 아이디를 바꾸어가며 실행한 리뷰 테러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만약 A번영회가 질문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댓글을 남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