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임박했는 데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합니다. 이전할 가게 인테리어,이사비,청소비등이 만만치 않은 데 어떻해야 하나요?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다음 임차인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 목적물을 비웠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데, 이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